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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3.07.11 18:15
EU, 對중국 의존 완화 추진 속 실제 수출입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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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중국 의존 완화 추진 속 실제 수출입 급증세 EU가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재정립 추진 중, 일부 회원국 및 미국 사이의 중국과 긴장 완화 주목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對중국 관계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對중국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신장 위그루 지역 상품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상품 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EU의 對중국 수입은 총 6,260억 유로를 기록, 2021년의 4,738억 유로, 2020년 3,851억 유로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EU의 對중국 수출은 2022년 2,303억 유로를 기록, 2020년 2,028억 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의 對중국 무역 수지 적자는 2020년 1,823억 유로에서 2022년에는 2,409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해 거의 50% 증가했다
한편, EU는 지난 6월 20일(화) 이른바 '新경제안보전략'을 발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및 수출통제 강화와 역외 투자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친환경 전환의 필수 원자재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對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EU-중국 비즈니스 서미트에서 후 콩 주EU 중국 대사는 EU의 對중국 리튬, 태양광 패널 등 수입량을 지적하며, 친환경 전환과 관련한 품목과 관련한 EU-중국간 무역 추이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지적했다.
EU 정상회의, 對중국 긴장 완화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EU의 과도한 러시아 의존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EU가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재정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 및 러시아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 일부 회원국 사이의 중국에 대한 긴장 완화 요구가 주목되고 있다. EU의 對중국 수출액이 연간 2,30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은 중국 시장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프랑스도 미국의 對중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중국 리 창 총리를 초청, EU의 對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설명하는 등 중국과의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고 대중국 유화 정책에 나서 EU의 對중국 강경 대응 완화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및 대만 정책과 관련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자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을 이례적으로 면담하며, 중국이 미국과의 대치 관계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7월 6일에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리창(李强) 총리, 류허(劉鶴) 전 부총리와 연쇄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의사소통을 심화해 오해를 피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노동자·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경쟁과 글로벌 도전들에서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방문은 중국과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 또는 오해를 피할 기회”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두 국가 사이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의사소통을 심화하란 임무를 줬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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