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국가 부채 이자 부담되어 총선 전 세금 감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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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가 부채 이자 부담되어 총선 전 세금 감면 어려워

금리 급등으로 영국 부채 더미 서비스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재정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 가을 사전선거 감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Jeremy Hunt 총리가 호황을 누리는 세수로 예상되는 헤드룸의 결과로 올해 말에 세금을 삭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2조 3천억 파운드에 달하는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제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금리 상승 전에는  연 65억 파운드였던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현재 회계연도에는 140억 파운드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이자율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영국 정부의 부채 산더미를 관리하는 비용(이자)이 5000억 파운드(한화 약 826조 93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이자 지급액은 1940년대 후반 국가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이자 청구서만 해도 가구당 4000 파운드(한화 약 661만 6920 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액수는 학교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지출이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짜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부채 이자는 영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영국 및 해외 투자자(혹은 은행 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사진: 영국 This is Money 전재)

예산 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발표에 따르면 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3월 예측과 비교하여 향후 5년 동안 915억 파운드의 놀라운 이자가 팔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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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공공 차입 데이터의 예상치 못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복지 청구서와 급증하는 차입 비용이 결합되어 교육 비 지출의 삭감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완고한 소비자 물가 상승은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0.1%에서 5%로의 고통스러운 일련의 기본 금리 인상은 공공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고 11월까지 세금 감면을 위한 전쟁 자금을 구축할 전망을 약화시켰다.

보수당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차입과 부채를 신중하게 통제함으로써 총선 전에 책임감 있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은 세금 감면 대신에 교육비 지출에 더 많은 세입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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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두 자릿수 급여 인상에 대한 공공 부문 요구에 대해서도 급여 검토 기관의 6% 인상 권장 사항을 확고히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차입을 억제하고 부채 이자 상환을 제한하려는 헌트의 결의는 야당 노동당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쉐도우 총리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를 위한 허점의 종식과 같은 합의된 세금 개혁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한 동료들에게 이전 지출 약속을 철회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금 감면, 특히 영국을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부가가치세의 종식에 대한 희망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Hunt재무장관은 영국의 고급 소매업체와 접대 업계로부터 관광객에 대한 VAT 부과를 없애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았다. 

현재 재무부와 예산 담당실의 추산에 따르면 관광세 폐지로 인해 재무부는 연간 20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될 수 있다.

나딤 자하위(Nadhim Zahawi) 전 총리를 비롯한 고위 백벤처들로부터 상속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의 견해는 이러한 개혁이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주요 세금 변경을 위한 재정 변동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총리는 국가 부채가 치솟고 있음을 절실히 의식하고 있다. 2023년 6월 순부채는 국가 생산량의 100.8%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화이트홀에서는 은행이 부과한 엄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소비자 행동이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다. 모기지가 있는 가구의 10%만이 현재 2년 대출 계약의 재융자 비용 6.69%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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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 감세 대신 총리는 연금 기금 개혁을 통해 성장에 불을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인프라와 영국의 첨단 혁신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최소 500억 파운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