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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08.01 09:54
윤석열 정권의 카르텔, 자기 정권 지키기위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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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카르텔, 자기 정권 지키기위한 보류 법조 카르텔은 사법 정의 헤치는 국민의 최저 신뢰집단으로 지탄 받아도 더 굳건해져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타파’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많은 조직 전체가 점점 카르텔이 돼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은 비리와 불법이 드러난 노동계, 민간단체, 문재인 정부서 추진된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동일 업종 기업이 경쟁 제한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대해 협정을 맺고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르텔이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집단끼리의 결탁으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의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할 검찰이나, 판사,변호사 등의 법조 카르텔은 사법 정의를 헤치는 국민의 최저 신뢰집단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7월 19-25일)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지지하지 않는다 70%)로 지난 주에 이어 연속 주요 22개국 지도자 가운데 2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는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으로 64%였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1%로 8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로 19위에 자리했다. '모닝컨설트'는 매일 국가별로 조사한 뒤 일주일 치 평균을 내서 매주 발표하며 해당국에서 500~5000명 수준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 미디어토마토가 7월 24-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이들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 특정 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한 뒤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 법률 고문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실제로 법조 카르텔은 윤정부서 현재 검찰 수사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고위 판·검사, 변호사 출신도 다수 연루돼있다. 이들 명단은 일찌감치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압수수색은 뒤늦게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최근 불거졌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사태도 마찬가지다. 앞서 로톡은 헌법재판소서 승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변호사협회는 달랐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 변호사를 징계 처리했다. 현재까지 윤정부서 카르텔로 못 박은 곳은 노동계, 민간단체, 사교육계, 태양광 사업, 5대 은행, 3개 이동통신사 등이지만 여전히 법조 카르텔은 예외이고 오히려 정부 요직은 대부분 전현직 검들이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고,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해 나가도 있는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새로 인선된 차관들과의 자리서 현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맞서 싸우라고도 주문했다. 정치에 참여한 지 2년이 흐른 현재에도 윤정부는 자신들이 카르텔이라고 못 박고 있는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며 줄곧 강조하고 있어 점점 다양한 계층 및 기업들이 카르텔 집단으로 낙인찍혀가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윤 정권이 카르텔을 빙자한 자기 조직 지키기위해 국민 전체를 카르텔로 몰아가면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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