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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11:39
EU, 핵심 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50%로 목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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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 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50%로 목표 상향 추진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역내 가공 목표를 40% 제안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추진하기로 제안했다. EU의 이와같은 제안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권역 내 가공생산 비중을 늘리고 친환경 소재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을 대폭 정비한다는 것으로 븐석된다. 현재 EU의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희토류의 경우 거의 90%,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은 60%에 달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이 같은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이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20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의 'EU 핵심원자재법'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의 역내 광물 원자재 가공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 타협안을 제안했다. ITRE는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이를 통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프랑스 광업국 관계자는 EU 역내 매장된 광물 자원의 정확한 매장량 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적으로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소요, 핵심원자재법의 채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에 따른 채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동의하며, 최대한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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