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주거용 지붕과 발코니에서 더 많은 전기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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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거용 지붕과 발코니에서 더 많은 전기 발전 목표

 

독일 연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관료적 부담을 크게 줄여 주거용 건물의 지붕과 발코니에서 더 많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연방 경제부에 따르면 내각에서 이를 위한 법안 이른바 솔라 패키지 I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연방 경제부는 일반 주거용 건물 유형에서의 전력 생산에 대해 50개 이상의 관료적 장애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올해 가을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2024년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 언론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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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최근 수십년간 쌓여진 행정적 혼란에 대해 언급하며 “그 동안 관료주의는 (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경제부는 이를 위해 경제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마치고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장차 발코니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더 이상 전력망 사업자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거주용 건물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세입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위 에너지 마켓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몇 가지 세부 사항으로 제한된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양방향 계량기가 설치될 때까지 역방향 전기 계량기가 일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발코니 태양광 발전소 사용자는 전력망에 공급되는 각 킬로와트시에 대한 일반적인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

자체 소비량이 많은 대형 발전소도 이번의 새로운 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소의 경우 잉여 전력량을 보상 없이 전력망 운영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발전소들은 직접 판매 의무가 있었었다.

또한 더 많은 열린 공간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을 위해 낙후된 농업 지역이 개방될 예정이다. 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확장은 2030년까지 80기가와트로 제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일정 비율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 정부가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호등 연정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풍력 에너지 외에도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7.3기가와트의 생산량이 추가되었고, 올해 7월에는 작년 생산량보다 이미 초과 생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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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실행으로 관료주의 비용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녹색 에너지 지원금으로 인해 2027 년까지 연간 약 2,500 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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