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로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로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