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30년까지 온실 가스 55% 감축

by 편집부 posted 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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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30년까지 온실 가스 55% 감축

*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전기차 구입을 돕기 위한 월   100유로 규모의 임대제도 실시

* 대체 에너지 개발를 위해 2027년까지 히트펌프 연간   100만 대 생산

* 화석연료 의존도 2030년까지 60%에서 40%로 감축,2027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쇄

*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7억 유로 투입해 13개 대도시 급행 철도망(RER)개설

 

프랑스가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9월 25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트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되었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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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법안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행동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면서 살기 좋은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프랑스인, 기업 및 지역사회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더 나은"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먼저, 13개의 수도권 RER 고속철도 건설에 7억 유로를투자한다.

'더 나은 이동'이란 자전거, 전기 자동차, 대중 교통, 저탄소 비행기 등 보다 선순환적인 교통 수단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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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

이들 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해 사용중이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EU 공동 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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