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 포럼, 세 주제로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5회 국제 포럼, 

세 가지 주제 에 대해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23개국 해외동포 언론사 발행인 35명, 30여 재한 동포단체 회장 및 임원 등 150여명 참가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김훈,유로저널 발행인)가 주최한 제5회 국제 포럼이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박물관 체험관에서 23개국 해외동포 언론사 발행인 35명, 30여 재한 동포단체 회장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며 개최되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해외동포언론사의 발행인이나 대표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정통 해외동포 언론단체로 현재 65개 해외 동포 언론사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 언론 권익단체이다.

특히,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양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축사를 했거나 축사문을 보내 왔고 해외에서 참석한 동포언론사 발행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발간된 128면의 책자는 30여개 공관의 영사실,민원실에 참가 회원사들이 직접 배치하고 그외 공관에는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과제, 재외선거 참여의 증진 고찰, 그리고 복수 국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등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 부경대 박범종 교수,재외동포유권자연합 정광일 공동대표가 각각 발제에 나섰으며, 연세대 이내연 교수,한성대 박우 교수와 캐나다 시사한겨레 김종천 발행인, 미국 USA 한인저널 박철승 발행인,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한 30여개 재한 동포단체 단체장 및 임원들을 소개하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재외동포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성 전 고양시장(18-19대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이하 해언사협) 김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해외동포 언론사들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는 도전과 해외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및 다양한 현안문제들로 근본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750만 해외동포들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동포사회의 정보 교환과 상호 소통의 플랫폼 역할,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해 개최된 제 4회 국제 포럼에서 재외동포처의 신설에 대한 토론은 해외 한인 단체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제시로 국회와 외교부 세미나 등을 이끌어 내는 해외동포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높게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사)대한사랑 윤창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 750만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결속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하는 데 해외 동포 언론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큰 격려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운동에 해외동포언론사들이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뿌리 역사와 원형문화 정신을 되찾고 한국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워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운동 단체이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와 (사)대한사랑은 향후 해외동포 사회에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운동을 전달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번 포럼중에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첫 주제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과제'의 발제

첫 주제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과제'의 발제자인 재외동포연구원 임채완 원장은 " 최근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용적이고 ‘재외동포청’답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는지 그 본질적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아울러 이 로드맵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과 구체적 차별성이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임 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의 목적은 ‘청’이 갖는 제한점이 있겠지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예산편성의 자율성, 재외동포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적 조정 및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고, 아울러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시행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 후 "그런데 이 로드맵은 이런 기본적 업무 조정에 대한 현실적 문제제기도 없고, 해결 방향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해결할 문제이지만, 재외동포청은 최소의 방향이나 문제제기를 시켰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이 로드맵에 나타난 재외동포기본법이 기존의 ‘재외동포법’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어야 하고, 재외동포 관련 다른 법에 대한 모법 또는 지침이 되는 역할을 강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 '재외선거 참여의 증진 고찰'의 발제

이어 두 번째 주제 '재외선거 참여의 증진 고찰'의 발제자인 재외국민 유권자연합 정광일 공동대표는 <재외국민선거 제도 개선> 주제의 발제를 맡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정광일 대표는 "지난 6번의 재외국민 선거에서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10%를 밑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재외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재외선거는 국내와 달리 유권자 등록 절차를 거치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공관에 투표소가 마련되고 있지만 공관 투표소의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숫자가 적다."고 지적하면서 " 제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기 우편을 활용하는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재외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복수국적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세 번째로 '복수국적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박범종(정치학박사) 연구교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은 다중국적과 복수국적의 취득은 글로벌 사회의 현상이며, 다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단일국적의 유지는 글로벌 인재를 놓치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한인사회는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연령하향 또는 폐지를 넘어서,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교수는 " 한국인의 활발한 해외교류와 진출, 정주 외국인의 급증, 이주노동자의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국가 경쟁력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과 확대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1년 복수국적을 일부 인정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 있어 후천적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인식을 가진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복수국적의 필요성에 대한 첫 토론에 나선 연세대학교 이내연 교수는  “먼저 ‘국적이란 무엇인가’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묻고 싶다. ‘복수국적의 두 얼굴

(Joppke, 2003)’, 즉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입민과 우리나라를 떠난 이출민의 복수국적을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한국인 자격요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같은 혈통'에서 '국내 거주' 등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이창원 외, 2021:1).

복수국적 개선 방안을 논하기 전에 먼저 법적 시민권 혹은 국적이라는 울타리엔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미국 텍사스 USA 한인저널 박철승 발행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복수국적법을 시행한지 12년이 지나도록 국적회복 연령제한을 현행 65세에서 대폭 낮춰달라는 재외동포들의 주장이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박 발행인은 이어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재외동포들은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보혜택 등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역이민하려 한다는 사회적 시각 또한 잘 못됐다"고 적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캐나다 토론토 시사한겨레 김종천 발행인은 "한국은 타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젊은이들은 국적포기냐 병역과 국적보유냐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65세 이상 동포는 한국적을 회복해도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사실상 ‘무늬만의’ 복수국적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발행인은 " 한국은 활발한 교역으로 먹고사는 경제 강국이고, 선진 반열을 자부하는 글로벌 위상과 세계화 시대의 선도국이다. 그런데 출생률은 0.7대이고 해마다 국적이탈자는 취득자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외국인도 230만명을 넘고 있는데, 편협한 ‘한국인의 외국인화’ 국적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 건가. 국적회복 허용연령 대폭 하향은 물론이려니와, 복수국적 제도 전반의 거시적·선진적, 포용적인 대폭 개선이 해외 동포로서 조국에 바라는 시대적 여망의 하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앞서 네 분이 토론을 하셨으니 토론보다는 재외동포들의 복수 국적 취득 입장과 요구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말하면서 우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해야하는 재외동포들의 불가피한 입장, 복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 모순, 복수 국적 허용에 대한 정치권과 동포사회의 주장을 설명했다.

김 발행인은 국적법에 따른 정부의 주장, 병역의무등 내국인들의 정서,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최소한의 입장이 반영된 복수 국적 허용안으로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들로서,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한 자들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발행인 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해서 " 글로벌 시대에 복수 국적 보유는 해외 거주 및 활동을 위한 큰 재산이다." 면서 " 미국내에서 취업이나 입학에 제약을 받는 극히 일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제외하고 그외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복수 국적을 보유하여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한국에 체류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사용할 때에는 병역의무, 외국 국적을 사용할 때에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비자를 받아오면 된다."고 밝히고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변경없이 유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인은 복수 국적자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를 못하고 있기에 선거 참여율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 재외 국민들의 선거 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 수가 434,458명, 미국 국적자 수는 1,530,219명으로 만약 영주권자들중에서 50%를 복수 국적자로 추정한다면 약 22만명이 투표를 할 수 없다. 불과 한 국가인 미국에서만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22만명은 지금까지 재외선거가 부활된 이래 실시되었던 어느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재외국민들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고 덧붙였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필리핀 불우 아동 급식 지원비 전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이번 포럼 등의 에산을 절약해 필리핀 불우 아동 급식 지원비를 회원사인 장익진 필리핀 마간다통신 발행인에게 전달했다.

장악진 발행인은 지난 20여년동안 필리핀 마닐라내 빈민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불우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왔다.

국제 포럼 모든 자료, 해언사협 홈페이지에 게재

이번 제 5회 국제 포럼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모두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홈페이지(www.okjournal.org)의 '해언사협 공지 및 활동 뉴스'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또한, 현재 편집중인 포럼 동영상도 같은 위치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