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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12.20 19:39
위기의 한국 경제 회복위해 적극적 부양 정책 및 외교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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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경제 회복위해 적극적 부양 정책 및 외교력 필요해 * 제조업 및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중이나, 서비스업과 장·노년 층 일자리만 증가 *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 침체 지속하고 수입 감소로 불황형 무역 흑자 기록해 *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표상으로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2분기와 3 분기가 동일한 전기비 0.6%를 기록하였으나, 4분기에도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는 한국 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 부재와 실책,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분기와 3 분기 성장률은 같았지만 3 분기에는 다행히도 소비와 수출이 반등하는 긍정적인 성장 구조로 향후 경기전환점 형성에 대한 기대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향후 경기 회복력의 강도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전기비 △2.7%)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경기 바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3년 1월 99.3p를 저점으로 5월까지 반등하다가 이후 다시 급락하면서 10월 기준 99.1p로 지난 1월의 저점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98.5p) 저점을 형성한 이후 6개월 연속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침체 지속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비)은 9월 0.1%에서 10월 에 다시 침체( 0.8%)되었으며, 1년 전(전년동월비)과 비교할 경우에도 큰 폭의 감소세( 4.4%)를 나타냈다. 특히, 소비 선행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가구, 통신기기·컴퓨터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고금리 및 경제 불확성으로 설비투자 침체가 장기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투자를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 중이다.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비( 3.3%)및 전년동월비( 9.7%) 기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는 10월 전년동월비 △19.0%로 ’22년 10월 이후 만 1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진 지속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 중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월에 97.2p로 지난 7월(103.2p)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10월 64p에서 11월 62p로 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중이다. 다만, 향후경기전망 CSI는 72p로 10월의 70p에서 반등하였다. 한편 기업 심리지수를 보면, 한국경제협회 BSI(전망)는 11월 90.1p에서 12월에 94.0p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한은 12월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69p로 11월과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지난 6월(76p) 이후 하락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고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 필요, 미·중 동반 불황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및 외교력 지원 필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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