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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4.01.17 06:17
전세계 19개국에서 내전이나 국가간 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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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9개국에서 내전이나 국가간 분쟁중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증가하면 미국,일본, 독일 들의 국방비 대폭 상승시켜
최근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을 확대하면서 군비경쟁(Arms Rac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분쟁 중인 국가(지역)는 총 19개국으로 내전이 다수이나, 최근 국가 간 충돌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향후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가능성에 더불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발족되는 등 내전 상황이 국가 간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 및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군비 지출을 증액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분쟁 국가 및 지역 *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서안 및 가자지구, 예멘 *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 아시아:미얀마 * 유럽: 우크라이나,러시아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2년 2조 2,4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등 군비 지출 증액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3년 12월 홍해 안보를 위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20개국 이상 동참 이와같이 2023년 분쟁 중인 국가(지역)가 총 19개국에서 내전이 다수이나, 최근 국가 간 충돌도 증가하면서, 세계평화지수 등 지정학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또한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하는 세계평화지수는 세부 항목 중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 크게 상승하며 2023년 2.07p로 2015년 이후 9년 연속 악화되었다. 러-우 전쟁 이후 324.2p(2022년 3월)까지 치솟았던 지정학적리스크지수는 2023년 9월 99.1p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팔 전쟁 이후 다시 악화하는 추세이다. 세계평화지수는 2015년 2.00 p→ 2017년 2.02p→ 2019년 2.04p→ 2021년 2.05p→ 2023년 2.07으로 상승했다.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 및 경제적 위기 등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군비 지출을 증액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2년 2조 2,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세계 군비 지출 증가율은 2019년 이후 둔화 추세였으나, 2022년 러-우 전쟁의 발발로 유럽이 2.7%p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며 3.7%까지 확대되었다. 2024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등 군비 지출 증액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군비 지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은 역대 최대인 2024년 국방 예산 8,420억 달러를 포함한 총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확정했다. NATO의 경우 회원국의 군비 지출 기준을 GDP 대비 최소 2%로 합의하였으며, 이 밖에도 러시아, 일본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예고했다.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 편성($560억)했으며, 우크라이너와 전쟁중인 러시아는 2024년 국방비를 2023년 대비 29% 중가한 $1,400억으로 확정했다. 유럽내 국가들의 경우도 독일이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 을 발표하면서 2024년 국방비를 GDP 대비 2%를 첫 달성했고, 2023년 4월에 NATO 에 가입한 핀란드의 국방비는 20’23년 대비 5% 증액된 $65억 8천만로 발표되었다 이어 NATO 가입 을 추진중인 스웨덴의 국방 예산 경우도 28% 증액한 $118억을 편성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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