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세금 감면 자금 조달 위해 지출 감축 고려중

영국 정부, 세금 감면 자금 조달 위해 지출 감축 고려중

영국 정부가 세금 감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공공 지출 삭감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Jeremy Hunt) 경제 총리는 2024년 봄 예산 발표에 앞서 경제 예측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공 재정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헌트 총리는 영국인 가계가 재정에 대한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인 세금을 삭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으나, 최근 몇 주 동안 고금리(4%이상))로 인해 정부 차입(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해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전 선거용 세금 감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압박할 계획인지 BBC가 묻는 질문에 헌트 총리는 "미래를 위한 공공 서비스 자금을 조달할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계획의 목적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다."고 밝혔다.

영국을 포함해 19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추가 감세에 반대한다”며 지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재정연구소(IFS)는 "오늘의 감세는 내일의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정치인들에게 어려운 경제적 상충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것을 촉구했다.

2월 8일 발표한 영국 통계청(OCS)공식 통계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2023년 마지막 몇 달 동안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리시 수낙 총리의 경제 성장 공약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트 총리는 총리가 "매우 명확하게 약속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그림은 실제로 그 이후로 경제가 더 탄력적이 되었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었으며, 실질 임금이 6개월 동안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구를 고수한다면 터널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영국은 3개월 연속 2번의 경제 규모 감소를 겪을 경우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리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은 영란은행 목표치인 2%의 두 배에 머물면서 가계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2022년 10월 최고치인 11.1%에서 하락했다.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1년 12월 이후 금리를 14차례 인상해 현재는 5.2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트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떨어지고 영란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느낄 때 경제의 전환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표: 영국 공영방송 BBC 온라인 전재>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