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자국 기업 등에 국산 태양광 패널 구매 요구해 논란 (4월 10일자)

프랑스 정부, 자국 기업 등에 국산 태양광 패널 구매 요구해 논란

프랑스가 국내 태양광 패널 수요의 40%를 자국에서 조달한다는 목표 하에, 복수의 태양광 패널 공장에 총 2억 유로의 세액공제 혜택 지원은 물론 농업용지 태양광 패널 설치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등 중국과의 경쟁으로 고사 수준의 자국 태양광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이 4월 5일(금) 프랑스 기업내 주요 의사결정자, 에너지 기업 및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자 등에 프랑스산 태양광 패널 구매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 현지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 태양광 분야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인 이른바 '태양광 협약(Solar Pact)' 이니셔티브의 목표가 프랑스산 태양광 패널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태양광 협약 이니셔티브는 정부조달사업에서 '유럽산' 태양광 패널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르메르 장관은 이 협약의 목표가 '프랑스' 제품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조달사업 계약에서 특정 회원국의 기업을 우대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EU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EU는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제정, 정부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럽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EU 차원의 친환경 기술 및 제품 생산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EU 집행위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태양광 패널 2개사에 대한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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