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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5.01 03:39
192석 거대 야권, '개헌과 탄핵' 쌍두마차로 '용산'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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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거대 야권, '개헌과 탄핵' 쌍두마차로 '용산' 압박해 제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압승으로 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야권발 '개헌과 탄핵'의 쌍두마차로 용산을 압박해 윤 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의 압승으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외침 무색하게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포함해 175석(전체 300개 의석의 58.33%), 조국혁신당이 12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해 합류해준다면 탄핵과 개헌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범보수인 개혁신당과 비례정당인 조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탄핵을 통한 현 정권의 조기종식은 정치적 부담이 있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는 중임제 개헌 논의를 띄우면서 용산을 압박하고 있다. 192석이라는 거대 야권을 함께 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다른 한쪽서 개헌으로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용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이른바 ‘심리적 탄핵’에 처하게 된 정부가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할 것이란 주장이 앞다퉈 나오는 이유다. 총선 직후 개헌 논의를 띄운 건 범보수로 꼽히는 개혁신당으로 3명의 의원(지역구 1명, 비례 2명)을 확보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중임제는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의 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회에 입성한 만큼 선명성을 유지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는 발표된 것이 없지만, 당 내에서는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권력구조 개편과 임기 단축 등의 합의를 마친 순차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지배적인 것 같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을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은 3월 31일 공약으로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중앙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이번 총선서 해남·진도·완도에 당선된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개헌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 윤 대통령이 5년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 개헌을 한다는 것에 대해 ‘내 임기 1년을 포기하겠다’는 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국민에겐 ‘헌정 중단’으로 들릴 소지가 있다." 며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지켜낸 만큼 개헌이 논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해야 통과된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을 고대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야권의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서 여당이 법적 절차나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는 등 방해 공작을 펼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해왔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며 벌써 포석을 깔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잇따라 특검을 발의할 예정인 만큼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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