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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 찾는데 평균 1년 이상 걸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moScout24 부동산 종합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 이상(54.4%)이 새 집을 구하는 데 1년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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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역에서 총 활성 검색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세입자가 위치, 규모, 가격 면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집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7%가 2년 이상 새 집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4%는 올해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올해 이사를 하고 싶다는 응답자 중 16%는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ImmoScout24의 이사 게자 크록포트(Gesa Crockford)는 “시장이 매우 긴장되어 있다. 특히 임대료가 수년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새 임대 주택을 구하려면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독일 세입자 협회의 연방 이사 멜라니 베버-모리츠(Melanie Weber-Moritz)는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가 더 저렴한 주택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적절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베버-모리츠는 연립 정부가 합의한 새로운 비영리 주택 부문의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규모 비영리 주택 부문은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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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독일 세입자 협회는 긴장되어 있는 주택 시장을 고려하여 세입자에게 공식 주택 검색 포털이나 광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료, 친구, 가족에게 거주 주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많은 주택들이 공식적으로 광고되지 않은 채 임대되고 있다.

둘째로는 잠재적인 집주인, 부동산 관리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의 첫 접촉은 면접과 같으므로, 세입자 협회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적절한 옷차림과 용모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ImmoScout24의 이전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선택할 때 개인적인 인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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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협회에 따르면, 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또는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위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 계약, 즉 집을 찾는 세입자가 가구나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는 구매 계약은 허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도 구매 가격과 인수 물품의 가치가 “눈에 띄게 불균형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구매 가격이 구매 대상의 실제 현재 가치보다 50% 이상 높으면 눈에 띄게 불균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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