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민청 설립 유치에 적극 나서 (4월 21일)

충청남도, 이민청 설립 유치에 적극 나서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충청남도가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

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다.

같은 시점 총인구(219만 321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