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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도로사업 3건 기재부 심의 모두 통과 ‘쾌거’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신청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거제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도로건설 타당성재조사 통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다. 

▲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례 JCT에서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IC를 잇는 19.8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4,96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 부산항 신항으로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 3지선과 함께 대구․경북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산업물류 중심도로이다.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예타면제사업으로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부산 강서 송정 IC에서 동김해 IC를 잇는 12.8km 구간에 1조 2,653억 원(기본설계 결과)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 거제 사등~장평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예타 시 총사업비 793억 원(도로확장 12.0km)이었으나 기본․실시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836억 원으로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였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 983억 원, 6.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교차로 3개소 개량하는 사업 규모로 타당성재조사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도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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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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