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프랑스의 예상보다 높았던 재정적자 210억 유로 원인 규명 필요

2023년 프랑스의 예상보다 높았던 재정적자 210억 유로 원인 규명 필요

지난 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에 대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의 저널리스트 Elsa Conesa는 기고문을 통해 프랑스의 공공 적자 규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기고했다.

2023년 말 당시 프랑스 경제부 팀이 예상했던 공공 재정보다 적자가 210억 유로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lsa Conesa는 " 정부의 예측과의 210억 유로 차이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재정 적자률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강제로 저축해야 하는 금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일치 금액은 2023년 공공 적자가 예상했던 4.9%와 비교하여 GDP의 5.5%로 증가했음을 의미해, 유럽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정치적 폭풍을 일으키고 무능하다는 위험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경제 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Bruno Le Maire)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부가가치세(VAT) 수입과 사회보장 기여금에 영향을 미친 모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를 덜 낸 것으로 알려진 은행, 예상만큼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에너지 회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등이 우선 해당할 것이며 그들의 "슈퍼 이익"이 무엇인지 잘못 추정한 규제 기관에 대해서고 조사를 약속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2022년과 2021년과 재정을 기준으로해서 다음 해 재정을 예측한 바탕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 2023년 수익 예측을 실시했다. 

문제는 그 2년이 코로나19의 엔데믹 기간이어서 경제 활동이 ​​매우 강한 상승세(2021년 6.4% 성장, 2022년 2.5% 성장)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결합하여 예외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