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천연가스 부담금, 2025년1월부터 폐지 예정

독일 천연가스 부담금, 2025년1월부터 폐지 예정

이웃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유럽연합(EU)과의 법정싸움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독일의 천연가스 부담금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독일은 2022년 가스 부담금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같은 부담금 폐지는 연 2만 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독일 4인 가구는 부가세까지 더해 연간 576유로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거래가 이뤄지는 국경 지점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방안은 독일의 가스 구매로 인해 생긴 10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구멍을 메꾸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담금 징수로 인해 비(非)러시아산 가스 수입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유럽 국가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대해  EU 집행위는 부담금 징수가 EU의 경쟁법 위반이라며 부담금 징수를 강행한 독일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레오노어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에너지장관은 독일의 부담금 폐지는 EU의 에너지 안보 및 유럽의 협력에 중요하다며 이 발표를 환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