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저렴한 주택 부족문제 해결에 지원정책 확충

독일 정부, 저렴한 주택 부족문제 해결에 지원정책 확충

저렴한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혜택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독일에서 다시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저렴한 주택 부족문제 해결에 지원정책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건축부 장관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는 "비영리 주택 제도가 돌아왔다. 연정 합의 중 중요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제도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비영리 주택 제도는 1990년에 폐지되었었다. 그러나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연정 협정에서 이를 다시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협회 및 자선 재단은 향후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간 세법의 일부이고, 이 법의 초안은 dpa 통신에도 공개되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내각은 이번 새로운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제공되는 임대료가 표준 시장 임대료보다 영구적으로 낮아야 한다. 

가이비츠 장관은 독일 가구의 약 60%가 새로운 비영리 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한도가 설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사회주택 건설과 더불어 공공주택 혜택과 함께 독일에서 더 저렴한 주택을 위한 또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은 모든 세입자에게 좋은 날이다"라고 이번 제도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슈투트가르트 뉴스(Stuttgarter Nachrichten)에 따르면 이 법의 각주에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초기에 100개 기업이 새로운 주택 공공 혜택 제도를 적용하여 약 105,000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