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영국의 주택 정책에 파장 가능성 높아

 노동당 정부. 영국의 주택 정책에 파장 가능성 높아  

향후 5년동안 매년 30만채의 집을 짓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인상 가능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을 시작한노동당은 최초 구매자, 주택 소유자 및 집주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최초 구매자는 인지세(주택 구매시 납부하는 세금)를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 

부동산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 오른 구매자는 현재 임시 인지세 경감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25,000까지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에 높아졌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노동당 대변인은 구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도가 £300,000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도의 첫 구매자들은 평균 £492,234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투자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불과 2년 전의 £12,300보다 감소한 £3,000의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당이 양도소득세 공제를 더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여 투자자가 지불하는 세금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노동당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향후 5년 동안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매년 300,000개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22~23년에 건설된 양의 두 배 이상이다. 노동당은 주택 건설 계획 적용 지연을 줄이고, 최초 구매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된다면 주택 재고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같이 투자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변화로 인해 부동산을 구매해 임대중인 집주인(let to buy)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그것도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사나 새 주택 구입을 미루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구매에 나서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특히,  금리인하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된다면 주택 가격과 시장 활동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기준 금리는 지난 달 5.25%로 유지됐고 금융시장은 이르면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Barclays, HSBC, Santander를 포함한 영국 최대 대출기관 5곳은 지난 주 금리를 이미 인하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