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장관, 비정규직 제도 악용에 대해 경고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 데어 레이옌 노동부장관은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제도를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장관은 벨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립정부의 임기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특히 „비정규직 제도는 주문물량의 고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이 제도는 단기적인 유연성을 위한 것이지, 장기적인 임금하락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한편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은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는데, 장관은 임금 지급의 문제는 본래적으로 노동조합과 고용주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