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위해 세금 혜택 제도 도입 계획

독일,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위해 세금 혜택 제도 도입 계획 

독일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독일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로 이민오는 전문인력들에게 세금 혜택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이 제도에 대해 우선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독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연방 의회의 사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차별은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고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dpa 통신에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들은 연방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세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입법자들에게 훨씬 더 큰 기동의 여지를 부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처럼 보다 관대한 조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평등한 세금 처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과세의 객관적인 이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합헌의 여지가 있다.

독일 정부는 '성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독일을 외국인 전문 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독일 취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은 첫 3년 동안 총 급여의 30%, 20%, 10%를 세금에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면제 한도는 세금 '채용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상위 직업'에게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적용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의회 과학위원회는 이러한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납세자가 할인을 받을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 이상 재정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연방 의회 과학위원회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연방 총리,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부총리,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연방 재무장관에게 "외국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 정책은 연방 정부가 국민 정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연정은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세금 차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기업 대표들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 최근 고용주 연합 대표인 라이너 둘거(Rainer Dulger)는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조세 정의에 위배되며 잘못된 국내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산업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