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유럽 전문가들 “관리 가능“ 평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유럽 전문가들 “관리 가능“ 평가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는 유럽에 “관리 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브리엘 펠버마이어(Gabriel Felbermayr) 전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이자 현재 비엔나 경제학 교수는 “우리 경제에 불쾌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또한 독일에 더 많은 철강이 남아 있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대신 독일에 더 많은 철강을 공급하면 철강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를 들어 풍력 터빈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독일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가 보도했다.  

이어 펠버마이어 교수는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관세는 독일 국내총생산의 0.03% 미만에 불과하다. 유로화로 환산하면 12억 유로의 부가가치 손실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GDP의 0.04%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부문의 관세 부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펠버마이어 교수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0.3~0.4% 또는 120억 유로의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펠버마이어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는 주로 “위협적인 도구”지만, “미국은 또한 자신을 실제로 봉쇄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데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 경제의 악화이다. 유럽은 8년 전 트럼프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타결했을 때보다 오늘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의 경제가 미국의 관세 위협을 견딜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액화 천연 가스 공급 등으로 인해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당시 약속 한 산업 관세 인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펠버마이어 교수는 “우리가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전에 중국이 얼마나 부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예외나 면제 없이” 25%로 인상했다. 

캐나다의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산업부 장관은 성명에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방위, 조선, 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미국의 중요한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산업부가 철강 제조업체들에게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은 미국이 홍콩의 독립적인 관세 영토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에릭 찬(Eric Chan) 수석 비서관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호주만이 예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주의 대미 무역 흑자를 고려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호주와 흑자를 내고 있다. 호주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한 바있다. 

알바니지 총리 또한 전화 통화를 통해 면제에 찬성하는 호주의 주장을 피력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