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예산 삭감으로 범죄 급증, 연간￡2500억 경제적 손실

영국, 경찰 예산 삭감으로 범죄 급증, 연간￡2500억 경제적 손실

영국에서 경찰과 사법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범죄가 급증해 연간 2500억 파운드(약 464조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PC)는 지난 수년간의 긴축 정책으로 영국 경찰, 교도소, 법원에 관한 자금 지원이 줄면서 범죄가 대폭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PC는 만연한 상점 절도 등 각종 범죄가 기업·공공 부문· 개인에게 타격을 입히며 연간 약 1700억 파운드 가량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하는 금액이다.

범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무형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커진다.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기업과 개인들이 범죄의 피하기 위해 취하는 각종 조치(투자 연기, 번화가 방문 자제)까지 따지면 손실 비용은 최대 2500억 파운드(GDP의 10%)로 늘어난다.

PC는 영국 정부에 경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경찰 인력 충원, 교도소 수용 능력 확대, 법원의 미처리 사건 정리를 위해 연간 50억 파운드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습범에 대한 자동적인 형량 강화와 외국인 범죄자 추방 등 제도 개혁도 권고했다.

영국 경찰 공식 수치상 상점 절도는 2015년 대비 51% 증가해 지난 2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강도와 흉기 범죄도 같은 기간 각각 64%, 89% 급증했다.

집권 노동당은 경찰 예산 확대에 찬성하지만 국가재정 악화 속 최근 국방비 증액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오히려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를 지원한 사지드 자비드 전 내무장관은 “역사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번창함을 보여준다”면서 “소비자와 기업 간 계약이 존중되고 노동의 결실이 도난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