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파독근로자 재독동포청원서 제출

"파독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파독근로자 재독동포청원서 제출

 1960-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때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을 칭할 때 흔히, ʻ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 이역만리 독일 땅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이 송금해 준 돈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ʼ 라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과 고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일했던 파독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보내 준 돈으로 대학을 가고 땅을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형제들과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은 독일에 살고 있는 파독근로자들의 현재 생활고를 이해할까?

 파독근로자들은 이제 70대 ~ 80대로 멀지 않아 재독동포사회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다. 우리 부모는 무엇을 위해 독일광부 간호사로 독일에 왔을까? 독일동포 2세 3세대들이 자주 묻고, 궁금해하는 재독동포사회의 현주소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이들에게 간단히 답해 주어야 한다. ‘너희 부모는 국가를 위해 독일에서 젊음을 받친 국가 유공자였다’. 정부의 법제화된 이 한마디는, 재독동포 2세들과 파독근로자들간의 이견을 일치시키는 융화제가 되어, 재독동포와 고국이 영원히 함께 가는 대한민국 역사의 근간이 될 것이다.

(사진 설명: 지난 해 10월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재독동포 중앙단체장들인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재독한인글뤽아우프총연합회(회장 심동간),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영희), 재독일한인체육회(회장 김상근)는 지난 수년간 파독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고국에 알리고, 말로만 전하는 위로보다 법제화된 법문과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청원을 올리곤 하였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파독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해 주기로 했다. 2024년4월 출발한 제22대 국회는 동 법률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을 넘어,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 재독동포 청원서에 1,355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2025년4월21일(월)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국회에 직접 제출하였다.

 청원서 제출과 동시에 그동안 법안 발의부터 청원서 제출을 도와주었던 이언주 의원 외에 함께한 17명 의원들, 주독일대사관에도 경의를 전한다.

 2024년11월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의안 번호: 5293, 발의연월일: 2024.11.6, 발의자: 이언주·민형배·김교흥·이재관·민병덕·김병주·이상식·이광희·박정·소병훈·권향엽·오세희·정진욱·김문수·박지혜·김 윤·장종태 의원 17인외 찬성자 1인

(사진 설명: 2025년4월21일 김용길 재독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과 김상근 재독일한인체육회장이 이언주 국회의원과 간담회 모습)

 특히 법안 제2조 (지원대상)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우리 파독근로자들의 요청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으로, 이제 80세를 넘기고 있는 파독근로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기사자료제공: 재독한인총연합회)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선임기자asoh@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