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모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

내란 전모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이 삭제된 사실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 및 복도 CCTV 영상 분석으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기존 진술과 현장 정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통화기록이 원격으로 삭제(초기화)된 정황을 확인했다. 

삭제 시점은 12월 6일, 불법계엄 선포 사흘 후로 마침 홍 전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폭로한 날이며, 공교롭게도 검찰과 경찰이 내란 수사에 착수한 날과도 일치한다.

비화폰 정보 삭제는 명백한 범죄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구속 수사 사유에 해당한다. 삭제 지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윤석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이 밝혀진다면,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 한 차례 풀려났던 그를 즉시 재구속해야 마땅하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영상 속 실제 모습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연장 조치했다.

이들 전직 국무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만류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계엄 선포문이나 지시 문건을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들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과 정황 사이 괴리는 여전하다.

이들은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자신들이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이들의 일련의 언행은 윤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의 국회 및 헌법재판소 진술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허위 진술 내지 공모 정황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 

내란 사건 축소와 증거 인멸 우려가 현존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는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 내란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열쇠가 된다.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계엄의 밤’에 무엇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내란 공범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전모와 가담자, 그리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자까지 반드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