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EU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 가속화 추진

 중국, 대EU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 가속화 추진

중국 상무부가 7일, 자격 요견을 충족하는 기업의 신청에 한해 별도의 신속 승인 절차를 마련할 것임을 발표함으로써 유럽연합(EU)은 환영했다.

EU집행위원회는 희토류 공급 문제 해결은 EU 산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EU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신속 승인 절차의 처리 기간 및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허가 신청 적체 현황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들이 중단기적으로 여전히 희토류 수급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지난 3일 파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측에 희토류가  투입되는 민간용 제품은 복잡한   허가제도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희토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를 연 단위로 실시하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2025년 기준 희토류 매장량 세계 순위

* 1위, 중국    4,400만톤 (전세계 37%)

* 2위, 베트남 2,200만톤 (전세계 18.3%)

* 3위, 브라질 2,100만톤 (전세계 17.5%)

* 4위, 러시아 1,800만톤 (전세계 15.0%)

* 5위, 인도      690만톤 (전세계 5.80%)

2025년 기준 희토류 생산량 세계 순위

* 1위: 중국 12만톤 (전세계 70.6%)

* 2위: 호주   2만톤 (전세계 11.8%)

* 3위: 미국 1.5만톤 (전세계 8.80%)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광물이다.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터빈, 그리고 미사일, 레이더 및 항공기 등 첨단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희토류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이다. 특히, 희토류는 특정 국가에 매장량이 편중되어 있어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EU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EU 측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칩 제조장비 수출 제재를 동참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 장관은 회담 당시 중국과의 첨단기술 제품 교역 촉진·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 질서 구축을 EU에 요구했다.

현재 EU·중국 간에는 희토류 외에도 중국산 전기차, 프랑스산 코냑 등 다양한 품목에 걸친 통상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오는 7월 5일 EU산 브랜디 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