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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06.30 12:39
국민주권정부, 대통령과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으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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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대통령과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으로 순항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일색’ 인 단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와 달리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움직이면서 성공적인 순항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더불어 그동안 산적한 과제를 막힘 없이 수행하며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 당정 일체에 합심해 야당과 대립했던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당정이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의 결집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파열음이 계속되는 사이 이 대통령은 ‘제1 야당 대표’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일단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의 공격 대상이었던 ‘일극 체제’ ‘표퓰리즘’ 등의 프레임을 깨고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것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전 정권과의 대비가 뚜렷해진 만큼 여야 정쟁에서 발을 떼고 나랏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비친다. 특히, 이제 여당이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6·4 대선이 끝나자마자 신임 원내대표로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정보통으로 서울 동작구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8월 전당대회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우선 민주당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취임 7일만에 윤 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을 모두 심의 · 의결을 거쳐 재가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오던 검찰개혁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앞세워 “검찰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 구조를 짜겠다는,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56.4%로, 직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최고치 경신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23.5%로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 양당 간 격차는 32.9%p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모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앞섰다. 서울(민주:64,3%,국민:17.2%), 경기/인천(민주:54,8%,국민:23.2%),대전/충청/세종(민주:58.2%,국민:26.2%)은 민주당에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4배가까이 높았으며, 보수의 아성인 경남/울산/부산(민주:47.3%,국민:28.0%), 대구/경북(민주:43.2%,국민:38.5%)이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도 전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앞으면서 40대(민주:73.4%,국민:10.0%),50대(민주:72.2%,국민:14.8%)의 경우 민주당이 5-7배이상 높았고, 30대(민주:53.2%,국민:18.0%), 60대(민주:51.9%,국민:33.9%),70대이상(민주:45.5%,국민:39.6%),18-29세(민주:36.6%,국민:26.8%) 순으로 민주당이 더 높았다. 이념별로는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57.3%) 지지율이 국민의힘(18.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여론조사꽃’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통신 3사가 제공한 29,999명중 7531명에게 통화시도해 응답한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임>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지속적인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과반이 넘는 의석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민주당의 몫인 만큼 입법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넘긴다면 국민의힘이 맡은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등 3개 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이기 때문에 1년 지난 현 시점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여야 갈등만 불거지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민생법안은 뒷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은 사임 등으로 공석인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국회 요직 거친 변호사 출신으로 4선인 이춘식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국회 관례에 따라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마무리했다. 그리고 7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의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하면서 쾌속 순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중립포기 국회의장 국민들이 분노한다',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손피켓을 붙이며 반발한 뒤 본회의가 열리자 전원 퇴장했다. 이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경안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같이 탄핵 정국 이후 자중지란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당정 분리 전략으로 결속을 사전에 차단 당하면서 속수무책인 반면,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더불어 그동안 산적한 과제를 막힘 없이 수행하며 손발을 맞춰가면서 안정 궤도로 쾌속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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