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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5:23
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의 시정 첫 국회 연설, 국회도 정쟁 중단하고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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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속도·협치 부각한 대통령의 시정 첫 국회 연설, 국회도 정쟁 중단하고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만인 지난 6월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절박한 현실을 진단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때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4700여 자에 달하는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4차례, ‘성장’ 12차례, ‘회복’ 10차례, ‘민생’ 9차례, ‘위기’ 7차례를 반복하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화두는 ‘공정 성장’이었다. 양극화 해소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 기술산업 투자, RE100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문화 산업 육성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연설은 단순한 예산 설명을 넘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내수 침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4분기 연속 0%대 성장, 올해 1분기의 –1.2%의 역성장 등 구체적 지표를 나열하며 위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제시했다. 특히 특히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역성장을 기록한 점, 중산층 소비 여력 저하, 자영업 부채 악화, 청년층 구직 단념, 자영업 폐업 급증,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의 징후'로 지목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가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 소비쿠폰(11조3천억 원), SOC 투자 확대(3조9천억 원),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취약계층 채무 탕감(5조 원) 등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그중 10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세입 경정은 예상되는 국세수입 예산을 줄인 것으로 실제 국민 피부에 닿 추경 예산은 20조 2천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입 경정으로 국세 수입 예산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점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는 정치적 인기(포퓰리즘)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선택한 새 정부의 방향을 보여 준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모두에게 열린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 해 달라”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 내내 낮은 자세를 취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제 제가 을”이라며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은 협치를 향한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었다. 그만큼 새 정부의 당면 과제인 내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대외적 불확실성도 짚고 넘어갔다. 대통령은 미·중 갈등과 중동 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충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는 표현의 명료한 메시지는 안보와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번 연설은 단순한 예산안 설명을 넘어, 국민과 국회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생회복 구상을 밝힌 첫 공식석상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설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진정성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 시에는 예우를 갖췄다. 이 대통령도 국민과 국회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첫 시정연설에서부터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은 국정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제 위기를 타개할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시 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불신과 대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때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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