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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5:38
검찰개혁, 이제는 속도와 단호함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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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제는 속도와 단호함이 답이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 3개월이나 남긴 채 지난 7월 1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주요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검찰개혁과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들의 일괄 퇴진은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다.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그동안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며,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국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수사권을 틀어쥐고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망신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질적인 병폐를 반복한 것도 바로 이들이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은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며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정권 보위기구’로 기능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16가지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은 흐지부지 되었고, 반대로 윤석열의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특히 12·3 내란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석방을 방조한 책임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에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은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지난 정권 하에서 검찰이 정치적 편향과 무책임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외면하는 기만으로 검찰 해체론’까지 불러왔다. 양석조 동부지검장 역시 물러나면서 내부망을 통해 ‘기소 없는 수사’와 ‘수사 없는 기소’의 위험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잘못된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윤석열 사단’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중 누구도 반성과 책임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 반성 없는 퇴장은 명백한 면피이며, 국민의 분노를 피해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은 이제 인적 청산에서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사단이 차지했던 핵심 보직은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유능한 검사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과 징계를 통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정치 검사들이 다시는 검찰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제도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이에 동의하며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피해 없는 개혁, 국회 협의, 여야 합의”라는 네 가지 원칙은 개혁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곧 검찰에 대한 국민의 단죄이기도 했다. ‘정권의 검찰’로 국민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떠난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결실을 맺을 절호의 기회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속도감 있고 단호한 개혁으로, 정의와 공정의 검찰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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