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율이 90% 전망

EU,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율이 90% 전망 

원전의 경우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과 리스크 완화 수단 필요로 목표의 30% 미달

 2040년까지 유럽연합(EU) 역내 전력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원자력발전  용량·관련  투자  비용·운영  방안  등이  담긴  원자력실태프로그램(PINC)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EU 역내 전력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이 보고서는 EU가 2050년까지  109GW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  이는  목표치인 110GW에 근접하나 원자력 발전 설비 확대에 우호적인 EU 12개 회원국이 요구하는 150GW에는 못 미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충분한 금융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과 리스크 완화 수단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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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경쟁총국(DG COMP) 및 일부 EU회원국은 태양광 패널·풍력 발전 터빈·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 기업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이  EU산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원력  기준(resilience criteria)’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하며, 회원국들에게 EU산 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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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GW  달성을 위해선 현재 화폐가치 기준 약  2,41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신규 건설비용은 2,050억 유로, 수명 연장비용은 360억 유로를 차지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모듈원자로(AMR), 핵  마이크로  반응기(microreactors), 장기적으로는 핵융합 분야에 대한 별도의 투자 및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이 보고서는 원자력이 EU 에너지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U는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효율적인 원자로 폐로 절차를 연구해야 하며, 회원국간  규제기관의  협력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안정적이고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