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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6:12
독일 1인당 국가채무 처음으로 3만 유로(약 5천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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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인당 국가채무 처음으로 3만 유로(약 5천만원) 돌파 독일의 1인당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유로를 넘어섰다. 국가채무란 국제(IMF)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 한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이 최종 집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독일의 총 국가채무는 2조 5,105억 유로에 달했다. 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기관(특별회계 포함)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액은 3만62유로(약 5천만원)로, 전년도 말보다 669유로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은행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는 1조 7,327억 유로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연합의 부채 증가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채무 총액은 1,705억 유로에 이르렀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주정부의 부채는 2.1% 늘어나 6,073억 유로에 달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관의 채무는 7,390만 유로로 73.9% 감소했으며, 이는 1인당 0.12유로 수준이다. 특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증하는 사회복지 지출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발표한 2025년 지방재정보고서(Kommunaler Finanzreport 2025)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모든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48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넘게 이어지던 흑자 기조가 2023년에 꺾인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그 적자 폭이 3배로 확대되며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공식 재정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이번 재정 악화의 원인이 수입 부족이 아니라, 지출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독일 전역에서 지방정부의 수입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은 10%나 증가해 재정 운용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사회복지 지출 증가,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그리고 에너지 비용 급등이 꼽혔다. 특히 인건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채용 확대와 높은 임금 인상률의 결과다. 사회복지 지출도 최근 2년 사이 25%나 급증해 850억 유로에 달했다. 베르텔스만 재단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 재원은 대부분 연방 차원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정부 채무를 기록한 지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였으며, 그 뒤를 헤센주와 자를란트주의 지자체가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채무 수준은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작센 등 동부 지역 지방정부에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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