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0%로 확대 발표

영국 정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0%로 확대 발표

영국 현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되었지만, 글로벌 및 영국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공공재정에 대한 강한 조명은 여전하다.

6월 12일 발표된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는 재정 여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예산 증액과 2027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6%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6-27년부터 다른 부처의 실질 예산은 삭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정부 지출 공약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영국은 나토(NATO) 동맹국들과 함께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핵심 국방 지출은 GDP의 3.5% 목표치를 갖고 있으며, 2035년까지 연간 추가 300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차트 1). 이는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2027년까지 ‘안보 및 회복력’ 부문에 GDP의 1.5%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은 추가 재원이 아닌, 기존 Spending Review에서 설정된 각 부처 예산 내에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복지 지출 삭감 및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부분적인 정책 철회는 가을 예산안을 앞두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정 여유를 줄이고 있다 .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