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 84%, 1년 예산 72% 미국의 투자 강요, 불공정에 신중을 기하자

한국 외환 84%, 1년 예산 72% 미국의 투자 강요, 불공정에 신중을 기하자

미국 도널드 프럼프 정부가 한국 외환 보유액(4,163억달러)의 80%, 올해 1 년예산의 72%인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현금으로 3 년이내 미국에 직접 투자를 압박하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강요해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557억 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6년 이상 흑자를 기록해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우선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헤 일본과 유럽 등의 투자액을 감안해 정말 버거운 350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10~20년 장기 프로젝트로, 민간 기업 투자와 미국 현지 금융 조달 등을 동원하고 여기에 정부의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해 직접투자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3,50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 임기인 3년 안에 모두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야 하고, 투자 대상도 미국이 결정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투자를 결정하면 45일 내 자금을 이체해야 하고, 투자 수익 배분도 일방적으로 정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 5로 나누다, 이후에는 전체 수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한다는 불평등 계약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내에서 조차 사실상 국익을 포기하고 '투자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는 미·일 합의의 모델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고 그 방법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 폭력배식으로 아예 한국경제를 통째로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한국보다 2.5배 높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3.1% 수준이지만, 한국은 17.5%에 달한다. 외환보유액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3.2배가 넘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보유 외환의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84%이상에 달한다.

게다가 일본은 엔화를 찍어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인데도 미일 방식 합의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며, 일본과 비교할 때 그런 요구가 지나치게 강압적임은 분명하다.

이제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9월 16일부터 15%로 낮아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합의할 때까지 25%의 관세를 유지하며 압박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 기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미 대미 관세 25%로 이번 분기 손실액이 11억 7천만 달러(1조 6천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기업 손실은 곧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들의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함부로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의 상황에 맞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국의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인다면, 외환시장 충격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미·일 간의 협약을 넘어, 우리 나라의 국익과 경제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공정한 조건에 무작정 굴복하는 대신, 우리의 방침과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