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 이주 노동 비자 기업 허가 취소, 두 배로 증가

영국내 이주 노동 비자 기업 허가 취소, 두 배로 증가

* 영국내 한인 동포 사회도 이 기능 및 준수 등 긴장해야

* 허가 취소 사유로는 기업들의 근로 조건 약속 불이행, 저임금, 이민 규정 피하려는 불법행위 등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허가 취소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결과로 보고된다.

이는 곧 영국 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비자 허가증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취소되었음을 의미해 이민 시스템 남용 문제에 따른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일부 산업에서 불법 체류 및 비자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영국 이민당국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영국 일간지 The SUN 등 영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영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라이선스)가 1,948건이 취소되어, 전년(93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주범으로 성인 사회복지, 환대업, 소매업, 건설업 분야의 고용주들을 지목하며, 허가 취소 사유로는 근로 조건 약속 불이행, 저임금, 그리고 이민 규정을 피하려는 불법행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용주는 비자를 악용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새 조치로 인해 영국 한인 동포 기업 및 업체들도 긴장하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경영주들이 ‘근로자 착취 및 저임금’ 행위, 또는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 등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악용 방지와 국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태프 영국 이민장관은 BBC 선데이 브리핑에서 고용주들이 시스템을 속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람들을 들여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민 허가권 취소는 ‘보수당의 약속인 영국인 우선 채용’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정부는 더욱 정교한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무작위 점검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싱크탱크인 Migration Watch UK의 알프 메메트 회장은 “이번 허가 취소는 전년보다 많아졌지만,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이 5만여 곳에 달한다”며, “고급 기술 비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학사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며, 고용주들은 해외보다 지역 내 인력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생성형 ai / 유로저널 >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