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백만 가구, 복지 혜택과 지원에서 누락

영국 7백만 가구, 복지 혜택과 지원에서 누락

영국내 약 700만 가구가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상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책 개선과 함께 지원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정책 및 데이터 분석회사인 Policy in Practice의 새 연구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 7백만 가구가 혜택 미신청으로 인해 총 241억 파운드(약 39조 원)의 금융지원과 사회적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영국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에서 제공되는 유니버설 크레딧, 연금 크레딧 등 복지 혜택과 지역 정부의 지원, 무료 학교 급식, 재산세 지원, 수자원, 에너지,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의 사회적 요금까지 포괄하고 있다.  

    2025-2026 년동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신청하지않고 있는 각종 사회 복지 혜택 예상액  (표: 영국공영방송 BBC 전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은 인식 부족(awareness) ,복잡한 신청 절차(complexity) , 낙인감(오명 등stigma)이라고 지적된다.  

정부는 혜택 홍보를 위한 공공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무료 상담 서비스인 'Help to Claim'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신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26년 한 해 동안 약 241억 파운드(약 39조 원)의 복지 혜택과 사회 요금이 신청되지 않고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30억 파운드, 그 전년도 190억 파운드가 미청구된 것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책 분석 회사인 Policy in Practice는  “많은 사람들은 이 혜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바로 생각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 절차의 복잡성도 큰 장애물로 지적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지쳐 버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낙인감 역시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일부는 ‘이 지원은 내게 필요 없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신청을 망설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진전도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연금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정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 급식 대상 학생 비율이 95%에 달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정부, ‘게이트웨이 혜택’으로 

2025-26년 사회보장 예산 316억 파운드 예상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26회계연도 영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총 3161억 파운드(약 514조 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6%와 정부 전체 지출의 23.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공공 캠페인과 무료 혜택 신청 서비스인 ‘Help to Claim’ 등을 통해 모두가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기회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금 크레딧과 같은 ‘게이트웨이 혜택’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는데, 이 혜택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맨체스터의 한 혜택자는 “연금 크레딧 신청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지원 덕분에 재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며, 이어서 “연금 크레딧 덕분에 재산세 면제, 무료 치과 치료, 안경 지원, 그리고 따뜻한 집 할인 프로그램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