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의 구글 벌금에 반발하며 추가 관세 위협 (10월 8일자)

미국, EU의 구글 벌금에 반발하며 추가 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9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에 대응해 추가 관세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1974년 제정된 법률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가 부당한 관행을 통해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구글의 독점 소송과 규제 논의가 병행 중이다.   미 연방 법원은 구글의 불법 독점 행위를 인정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과 관련해 회사 분할 등 구제 조지를 검토하는 재판을 준비 중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