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이민 억제를 위해 복지 정책 대폭 축소

스웨덴, 이민 억제를 위해 복지 정책 대폭 축소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 혜택을 감축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로 외국 출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버럴-보수 연합정부는 이번 개편이 국가의 경제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지 혜택 축소가 이민자 유입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최근 증가하는 이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분석되며, 스웨덴 내 사회통합과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9월 17일(수) 발표한 복지 개혁은 ‘배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출근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 양측 모두 이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특히 극우는 이것이 “스웨덴으로 이주하려는 이민자들이 받는 유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왕국이 “전 세계 모든 국민을 위한 뷔페 식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린다 린드버그(어민당 대표)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들이 이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녀는 “이제는 이민을 오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책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개혁은 스웨덴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부르며,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스웨덴 정부는 이민 억제와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복지 개편안을 발표하며,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사회 지원금 축소와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상한선 도입이다. 

사회복지장관 안나 텐예(Anna Tenje)는 예를 들어, 다섯 자녀를 둔 부부가 현재는 일하지 않아도 월 최대 46,500 크로나(약 4,220 유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예 장관은 “이 95%는 해외 출신인 사람들이며, 그들은 ‘일할 수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현재 상황에서는 두 성인 모두 일하기 시작하더라도, 사회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고의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우파와 극우 정치세력은 사회복지 혜택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2027년 1월부터는 해당 부부가 받던 지원금이 약 8,200 크로나(약 740 유로) 감액된 38,300 크로나로 줄어들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번 복지 개편안을 통해 약 145,000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 30,000 가구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사회 지원을 받던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근무하게 될 경우, 18개월 동안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의 두 번째는 사회복지 수급 조건에 관한 것으로, 수급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 활동에는 전체 근무 시간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언어 과정이나 직업 훈련이 그 예시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수급자들이 일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사회복지 수급의 조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의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복지 개편으로 14만 가구에 영향

 일자리로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스웨덴 정부는 이번 복지 개편안을 통해 약 145,000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 30,000 가구는 소득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사회 지원을 받던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근무하게 될 경우, 18개월 동안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목표는 ‘배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사회복지장관 안나 텐예는 설명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사회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30만 명의 망명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배제와 게토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텐예 장관은 특히, 외국 출신 거주자의 실업률이 약 15%로 국내 출생자보다 거의 세 배 높다는 점도 언급하며 연관성을 시사했다.

이번 개편은 스웨덴이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 이민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