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프랑스 내부 상황에 대해 우려 표명

유럽연합(EU), 프랑스 내부 상황에 대해 우려 표명

유럽 연합(EU)의 주요 관세국인 브뤼셀은 프랑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적 불안정과 국민연합(RN)의 지지 확대, 악화되는 재정 상태 등이 지속되면서, 프랑스에 대한 유럽 파트너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유럽 연합 내에서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의 임명은 유럽 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와 정치적 불안정이 겹치면서, 프랑스의 향후 정책 방향과 내부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EU는 2024년 6월 유럽연합(EU) 선거에서 국민연합(RN)의 돌풍과, 이에 따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해산 실패 이후, 프랑스의 정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9일, 1년 만에 세 번째 총리로 세바스티앙 르코르누가 임명된 것은 유럽 측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마크롱 지지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 발레리 에이에르(Valérie Hayer)는 같은 날, “프랑스의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럽의 동료들이 전달한 걱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물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회원국들도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프랑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창립국이자,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이며,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변동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 연합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완전히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유럽 연합(EU)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유럽의회 의원 니콜라 프로카치니(프라텔리드이탈리아, 이탈리아 총리 지근)도 9월 9일, "프랑스 내 정치적 불안정은 유럽 전체에 문제입니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4개의 정부가 출범한 것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당혹감과 우려

미셸 바니에와 프랑수아 베르루, 두 명의 강경 유럽파 인사가 마티니온에 임명되었던 때는 프랑스의 유럽적 뿌리에 대한 안심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연쇄적으로 낙마했다. 

두 인사 모두 프랑스의 심각하게 악화된 공공 재정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국회 내에서 RN(국민연합) 지도자 마린 르펜의 정치적 압력 아래, 어느 정도 유럽회생주의(유럽 연합에 우호적이면서도 비판하는 태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기도 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파리에서는 심지어 중도 세력조차 EU를 공격하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매우 큰 우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프랑스의 내부 정국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내부 정치 불안과 유럽 내 걱정 표명

그라바드보다 며칠 전, 프랑수아 바루는 프랑스의 유럽 연합 예산 기여액 감소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의 구호를 재차 주창했고, 이는 브뤼셀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사회당 유럽의회 의원 노라 메바렉은 "그가 저에게 '프랑스인들이 정부가 유럽에 반대하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할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더 멀리 있는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에 대해선 어떤 유럽적 태도를 취할지 미지수다. 

자크 들로르 연구소의 세바스티앙 마이야드 역시 “르코르누는 어떤 유럽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한 유럽 내부 인사는 "그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유럽인이라기보다 제약받는 유럽인"이라고 속삭였다.

새 총리인 르코르누는 노르망디 에르 지역 출신으로, 유럽 통합에 있어 실용주의자에 가깝다. 

“유럽 자금에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고, 국방장관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유럽 우선주의’라는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군산복합체에 모두 중요한 사안”이라는 프랑스 고위 정부 관계자의 평가도 있다.

이처럼, 프랑스 내 정치적 불안과 그에 따른 유럽 내 기대와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