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 최강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 부채로 신음중

유럽 경제 최강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 부채로 신음중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 높아 의료 및 연금 등 공공 서비스 감축하면서 국민들 반발 커

유럽내 경제 강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이 국가 부채로 신음을 알으면서 경제 위기설까지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 국은 정부가 더 많은 빚을 지면 질수록 이자 부담이 높아져 공공 서비스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국가부채, 1 인당 9천만원 넘어서

프랑스는 공공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6월말 현재 3조3460억 (약 5,431조 4,279억원)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

이에 따라 국민 1 인당 국가 부채는 55,559 유로 (약 90,186,366원)로 영국보다  거의 33%이상, 독일보다는 85% 더 높고 2025년 9월 현재는 정치적 불확실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6월 26일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 올해 3월 말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3조3458억 유로로, 지난 3개월 간 405억 유로(약 40조 5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1850억 유로(약 185조 원), 약 6% 늘어난 수치다.

이는 프랑스 인구가 6,022,449명 (2024년 추계)일 때 1 인당 국가 부채는  55,559 유로 (약 90,186,366원)로 영국 1 인당 국가부채 약£41,697(약  48,110유로, 약 78,095,979만원)보다  거의 33%이상 높고, 독일 국민 1인당 채무액 3만62유로(약 5천만원)보다는 무려 85%가 더 높다.

정부는 일부 예산 삭감과 대규모 절감 약속을 내세우며 재정 건전화에 힘쓰기 위해 각종 공공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마크롱 새 정부 집권 2 년동안 경제를 담당하는 수상이 5 차례나 바뀌었다.

영국 국가 부채,  1 인당 8천만원 넘어서

영국 정부도 수년간 쌓아온 총 빚을 의미하는 총 국가부채는 7월말 현재 약 £2.9조(약 5,415조원, 약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영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인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같고 올해 연말에 10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인당 영국국가 부채는 £42,672(약 80,65만원: 영국인구 약 6,796.2439만명 기준)에 이르러 , 프랑스 1 인당 국가 부채는 55,559 유로 (약 90,186,366원)의 78%에 불과하지만, 독일 1인당 채무액은 3만62유로(약 5천만원)보다는 무려 58%가 더 높다.

현재의 부채 규모는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 위기까지의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영국 부채를 크게 끌어올렸다.

2010년대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2021년 영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후부터 눈에 띄게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도 늘어나 2025년 7월 한 달동안만도 정부의 이자 지출액은 £ 71억 파운드(약 13조 2,592억원)로, 1년 전보다 £2억 (약 3735억원)이 늘었다.

2025년 한국의 총 국가 부채는 1,302조원으로 한국 국민 1 인당 국가 채무( 인구 수 5150만명 기준)는 2,528만원으로 독일의 50% 수준, 영국의  31.34%, 프랑스의 2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순채권액이 올해 2사분기 현재 3,572억불인 데 반해 영국,프랑스, 독일의 순대외채권액이 한국의 3-8배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순대외채권: 전체 대외 채권액- 대외 채무액-)

독일 1인당 국가채무 ,처음으로 3만 유로(약 5천만원) 돌파

독일의 1인당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유로를 넘어섰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이 최종 집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독일의 총 국가채무는 2조 5,105억 유로에 달했다. 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기관(특별회계 포함)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액은 3만62유로(약 5천만원)로, 전년도 말보다 669유로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은행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는 1조 7,327억 유로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연합의 부채 증가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채무 총액은 1,705억 유로에 이르렀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발표한 2025년 지방재정보고서(Kommunaler Finanzreport 2025)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모든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48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넘게 이어지던 흑자 기조가 2023년에 꺾인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그 적자 폭이 3배로 확대되며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