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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10.31 10:34
국민 10명중 6~7명, 대법원장 선거 개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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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7명, 대법원장 선거 개입해 최근 5년간 대법원 형사 사건 1,822건 중 35일 미만에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 우리 국민 10명중6~7명은 이재명사건만 이례적으로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은 ‘대통령선거에개입한 것’이라고 응답해 .정치적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법원 형사 사건 1,822건 중 35일 미만에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꽃이 10월 17일-18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총 통화시도 9,656명 , 10.4% 응답)에게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국민 인식을 전화면접조사 결과 ,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다’는 응답이 68.4%,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26.0%에 그쳤다. 보수의 텃밭인 부·울·경(62.7%), 대구·경북(62.3%)마저 최소 60% 이상 이 ‘개입’이라고 응답하는 등 모든 권역에서 ‘선거 개입’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과반 이상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인식했다. 40대(80.3%)와 50대(78.1%)가 특히 높았고, 60대(70.7%), 30대(67.6%), 18~29세(54.7%), 70세 이상(54.3%)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79.2%), 중도층(68.0%), 보수층(59.8%) 모두 ‘선거 개입’ 응답이 우세했다. 즉, 이념을 초월한 ‘대법원 선거 개입’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응답이 64.0%,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응답은 27.6%로 국민 3명 중 2명 가량이 ‘대법원이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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