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7명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6~7명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전 지역·전세대 찬성 압도적 우세, 진보·중도·보수 이념 초월한 ‘사법개혁 공감대’ 확산.

법원의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에 찬성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인 70대 이상, 영남권, 보수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0 10월 24-25일 이틀동안 전국 만18세 남녀 9,4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완전히 응답한 1,002명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7.8%, ‘반대한다’는 응답은 15.1%로 찬반 격차는 62.7%p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성’이 70%를 넘었고 보수의 성지인  부·울·경(73.4%), 대구·경북(68.1%)에서도 찬성이 훨씬 더 높게 응답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40대(찬성:84.8%,반대:9.9%)와 50대(찬성:83.8%, 반대:10.1%)가 특히 높았고, 60대(찬성:79.6%,반대:16.4%), 18~29세(찬성:76.1%,반대:15.4%), 30대(찬성:71.0%,반대:21.0%), 70세 이상(찬성:68.7%,반대:19.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8%, 국민의힘 지지층의 55.2%, 무당층의 69.6%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93.4%,반대:3.3%)과 중도층(찬성:80.8%,반대:12.7%) 보수층(찬성:62.2%,반대:28.4%)모두 ‘찬성’응답이 높아 진영을 초월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찬성’은 68.7%, ‘반대’는 20.0%로 격차는 48.7%p였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2.8%로 과반을 넘겨,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공감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