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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10.31 10:41
국민 절반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에 불신 '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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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에 불신 ' 사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 10명중에서 5명이상이 불신을 나타내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3명 이상만 사퇴 의견에 반대했다. 이번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이례적 파기환송 결정 등 최근 대법원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국민의 불신과 책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0 10월 24-25일 이틀동안 전국 만18세 남녀 9,4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완전히 응답한 1,002명을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 유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6%, ‘반대한다’ 34.1%로 조사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20.5%p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뢰"에 대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30대 이상 60대 이하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찬성:73.0%, 반대:17.6%)가 특히 높았고, 50대(찬성:67.6%,반대:26.9%), 60대(찬성:54.2%,반대:43.5%), 30대(찬성:46.9%,반대:36.4%) 순이었다. 18~29세와 70세 이상은 찬반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찬성:83.0%,반대:11.3%), 중도층(찬성:57.7%,반대:29.5%)은 ‘찬성’ 보수층(찬성:27.4%, 반대:65.2%)은 ‘반대’ 응답이 각각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이 57.4%, ‘반대’는 37.5%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9.9%p였다. 즉,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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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7명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