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의 브라질산 관세 ‘불법’ 규정

美상원, 트럼프의 브라질산 관세 ‘불법’ 규정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브라질산 제품 최대 50% 관세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관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52대 48, 일부 공화당 의원 찬성)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사태’ 명분이 근거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브라질 현지언론  온라인판 folha.uol닷컴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 기업과 시민들을 검열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위해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간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허위 비상사태를 내세운 정치적 보복조치”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브라질은 중국으로 더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 역시 “사법적 불만만으로는 관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관세 완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미국에 연간 400억 달러 이상, 그중 20억 달러 규모의 커피 등을 포함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가 무역 관계와 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브라질 간 경제·무역 관계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이해 증진이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