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철저히 규명해 회수해야

윤석열 정권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철저히 규명해 회수해야

정부가 국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과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보유 자산 매각은 사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 시기에, 윤석열 정권은 정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을 신속히 결정하여 시행하면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윤 정권은 정권 출범 불과 3개월 만인 2022년 8월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획재정부가 11일만인 19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향후 5년간 ‘16조원+알파’ 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옮겼다. 

이와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명목은 '공공기관 재정건정성 확보'였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및 부자 감세 등으로 집권 2년만에 93조의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국유 재산 매각에 대한 공개 자료들을 보면, 국유 자산 매각 건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인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도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급락했다. 

특히, 낙찰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사례도 늘어,낙찰가율이 2022년 4.4%에서 2023년 42.4%, 2024년 58.7%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 1~8월에도 51.5%에 이르렀다. 

이는, 신속히 매각하려다 보니 가격을 낮췄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특정인에게 특혜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 부동산의 총 감정가격은 6,404억원이었으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쳐 매입자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대부분인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5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대부분 경쟁입찰(3.6%)도 없이 특정인에게 헐값 매각되었다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 

 YTN 지분 매각도 역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 되어 왔는 데 총리의 지시로 재조사를 한다니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YTN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가 넘는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을 명분으로 1대 주주였던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를 압박해 YTN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 이로 인해 YTN은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결국 완전히 민영화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이 원칙 없이 헐값으로 대량 매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산매각을 전면 보류하고 매각된 국가 자산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 여론과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여론 수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 2일만에 후속 조치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국가 재산의 헐값 매각을 철저한 전수 조사 및 감사를 통해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것을 회수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