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성과에 외신들 ‘성공적’ 주목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성과에 외신들 ‘성공적’ 주목

1990년대 초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희망해왔던 숙원 사업.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11월 13일 발표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한국의 조선호에서 건조하기로 했으며, 덧붙여 미군 함정과 상선의 건조 역시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건저하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관세 협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타결되면서, 한국이 매우 성공적인 외교적 존재감을 높였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공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Big Comeback)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이날 “미국의 극비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의미하는 역사적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성공'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결국 양국의 11월 13일 발표를 통해 핵잠수함, 미군 군함, 미국 상선의 건조를 모두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음이 밝혀졌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추진하며 재래식 무장으로 운용돼,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과는 구별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성능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주 동력원인 원자로는 대략 10년 주기로 연료를 교체할 만큼 장기간 전력을 공급하므로, 승조원의 생물학적 여건만 허용된다면 무한대에 가까운 잠항이 가능하다.

또 고속 항해 중에도 출력 저하가 작아 감시나 정찰, 대잠전에서의 신속 대응에 유리하다.

다만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SSN, SSBN) 운용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총 6개국이며, 브라질과 호주는 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건조 중이다. 한국이 사업을 완수할 경우 9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1990년대 초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희망해와 20년 넘게 미뤄진 숙원사업이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도 일부 대외 접촉은 이어졌으나, 정책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도입을 협의했으나, 국제 규범(NPT·IAEA 사찰)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진전을 갖지 못했다.

<AP통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해 온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 개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 핵심 동맹국에도 직접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역대 한국 정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재명정부가 ‘미군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오랜 비원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이 1990년대 초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미국의 농축 우라늄 공급 거부로 번번이 좌절돼왔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에서도 보유국이 한정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산케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놨다. 호주에 이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까지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의 경계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