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약기금, 113만 4000명 연체채권 채무조정 절차 착수

새 도약기금, 113만 4000명 연체채권 채무조정 절차 착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올해 내 우선 소각 추진, 5년 이상 연체자도 원금 감면 최대 80%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한 채무조정을 하는 새도약기금이 운용된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모두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앞으로 1년 동안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이고 수혜 인원은 모두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채무조정은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이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 동안 지원하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모두 5000억 원 규모로 3년 동안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