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등을 양성하거나 퍼 나르는 언론을 포함해 사람까지 징벌적 대상 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라며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형사차라벌보다는 아주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짜뉴스를 생성해 유포하거나 이를 퍼나르는 사람들까지 징벌 배상을 한다는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유럽 등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이와관련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tl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