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 EU에도 확대 적용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 EU에도 확대 적용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유럽연합(EU)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KBA Europe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최근 미국과의 회담 이후 이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EU 역시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EU 통상 담당 부집행위원장인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이번 조치가 EU에도 적용되며, 양측이 수출통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전체 희토류 공급의 약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공동 조달 체계 구축 및 공급망 다변화 계획도 지속 추진 중이다.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EU와 중국 간 고위급 수출통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강화할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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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를 지닌 희토류는 화학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물질이며, 열의 전도율이 높다.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을 지닌다. 희토류는 21세기 녹색성장산업인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력 발전 등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최대 생산국이다. 최근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 제한, 수출량 축소, 세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다음 백과 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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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 협력을 통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를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EU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G7 정상 및 에너지·환경장관들은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핵심광물 생산동맹(Critical Minerals Production Alliance)'은 25건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수출통제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