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 집행위원, 역내 방위 단일시장 구축 촉구

EU 방위 집행위원, 역내 방위 단일시장 구축 촉구

유럽연합(EU) 방위산업 및 우주 담당 집행위원회가 유럽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의 방위 단일시장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회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위원은 유럽의회 안보·방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EU 방위는 회원국 개별 차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유럽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통합된 시장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시장이 없으면 유럽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각국이 자국 방위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또한, 쿠빌리우스 위원은 “방위는 경제적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라며, NATO는 군사력, EU는 산업력에 의해서 각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 두 영역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U는 이를 위해 ‘30년까지 전시 대비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방위 로드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빌리우스 위원은 “지난달 발표된 EU 방위 로드맵의 추진 현황에 따라, 유럽은 향후 6.8조 유로 규모의 방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 예산은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보행동프로그램(SAFE)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FE는 유럽 방위 및 안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내년 1분기부터 첫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동시에 유럽 방위산업 공동 연구·개발 및 조달 강화를 위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이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쿠빌리우스 위원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를 EU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며, 향후 동부전선 감시 프로젝트(Eastern Flank Watch) 참여와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 준회원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방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